💔 이혼해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총정리

이혼 후에도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전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법적으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수급이 아니라, 이혼 시 중요한 재산분할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 신청 기한, 지급 수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전 배우자가 가입자였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 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분할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 구분	내용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쳐야 함
이혼 상태	법적으로 이혼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또는 별거는 해당 안 됨
연령 요건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0~65세)에 도달해야 함
가입 여부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어도 수급 가능
법적 배제 없음	이혼 시 분할 제외에 대한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이 없어야 함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수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전체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50%를 받습니다.

📎 계산 예시

- 전 배우자의 전체 가입 기간: 30년

- 혼인 기간: 20년 → 혼인 비율: 약 66.6%

- 전 배우자 연금 수령액: 100만 원

- 분할연금 대상 금액: 100만 원 × 66.6% = 666,000원

-실제 지급액: 666,000원 × 50% = 약 333,000원

💡 이혼 시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분할연금 신청방법

항목	내용
신청 시기	본인의 수급 개시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신청 경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접수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확인서, 통장사본, 분할연금청구서(공단 양식) 등 필수 지참
신청 횟수	1회 신청으로 지속 지급, 기한 초과 시 소급 지급 불가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양식

혼인기간ㆍ연금 분할비율 신고서 양식

버튼을 클릭하면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포기 시 유의사항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포기 의사를 밝히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특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1. 한 번 포기하면 번복 불가

청구 전 서면으로 포기 시, 향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포기 시 연금 지급 전혀 불가

연금액 일부를 받을 법적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3. 법적 문서로 명시하면 강력한 효력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공증 합의서 등에 명시되면 공단은 이를 거절 사유로 인정합니다.

📌 판례 참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 판결문 다운로드
쟁점: 이혼 시 작성한 분할연금 포기 합의서의 효력
판결요지: 이혼 시 포기합의서가 있었다면 분할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분할연금을 지급한 처분은 위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연금도 수령 중인데, 분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단, 연금 총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2. 재혼해도 분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만 충족하면 재혼 여부는 무관합니다.

Q3. 상대방이 거부하면 분할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동의 불필요합니다.

분할연금, 포기해도 될까?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은 무직이거나 소득이 적었던 배우자에게는 노후를 지탱할 실질적 소득원이 됩니다.
분할 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꼭 따져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혼인기간 및 중복 가입 여부
이혼 이후 경제 여건
반대급부(위자료, 부동산 등) 존재 여부

🛑 포기 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도 다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받는 제도

신청 요건: 혼인 5년 이상, 이혼 상태, 수급 연령 도달

신청 기한: 연금 수급 가능 시점 이후 5년 이내

지급 비율: 혼인기간 중 연금액의 50% 원칙

포기 시 불이익: 권리 소멸, 재청구 불가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수급 요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혼 과정에서 공증 및 조정 합의서 준비도 추천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