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제도 완전정리｜2025년 기준 소득 기준, 감액률, 대선 공약까지 총정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고령이 되어도 생활비나 건강 문제로 인해 일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연금이 줄어든다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5월 22일자 발표에 따르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024년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약13만명이고 삭감된 금액은 2,43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2025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개정 논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할 경우, 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명 ‘재직자 감액’이라고도 하며, 최근에는 제도 폐지 또는
개편 논의도 활발합니다.
감액 적용 기간은?
- 연금 수급 개시일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 해당 기간 내 소득이 없는 시기가 생기면, 그 시점부터 감액 해제됩니다.
감액 기준 및 금액 (2025년 기준)
| 항목 | 내용 |
|---|---|
| 적용 기준 소득 | 월평균소득이 3,089,062원(A값) 초과 시 감액 |
| 소득의 정의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사 개월 수 |
| 감액률 적용 | 초과 금액에 따라 5~25%의 비율로 감액 |
| 감액 상한선 | 연금 수령액의 50% 초과 불가 |
📌 구간별 감액 예시
| 소득 초과 구간 | 기본 감액액 | 추가 감액률 |
|---|---|---|
| 0~100만 원 초과 | - | 초과액의 5% |
| 100~200만 원 초과 | 5만 원 | 초과액의 10% |
| 200~300만 원 초과 | 15만 원 | 초과액의 15% |
| 300~400만 원 초과 | 30만 원 | 초과액의 20% |
| 400만 원 초과 | 50만 원 | 초과액의 25% |
감액제도 개편 논의 (2023~2025)
🔸 정부안 (2023년 10월)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 폐지 시기는 향후 고령자 고용논의와 연계해 검토
🔸 국회 개정안 (2025년 3월)
- 감액 폐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로 다음 내용이 반영됨:
| 항목 | 개정 내용 |
|---|---|
| 보험료율 | 9% → 13%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 |
| 소득대체율 | 2026년부터 43%로 고정 |
| 출산 크레딧 | 첫째 자녀도 12개월 인정, 상한 폐지 |
| 군 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
| 국가 지급 보장 명시 | 국민연금법 제3조의2 신설 |
2025 대선 후보 감액제도 공약 비교
| 후보 | 정당 | 공약 내용 |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감액제도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
| 김문수 | 국민의힘 | 감액제도 폐지, 기초연금 40만 원 확대 |
| 이준석 | 개혁신당 | 신·구 연금 분리 제안, 감액 입장 불명확 |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 있는 업무’ 정의
요약 포인트
- 감액 적용 기간: 최대 5년
- 감액 상한: 연금 수령액의 50%
- 소득 포함 범위: 근로, 사업, 임대 등
-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오납금 환수 가능)
마무리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곧 노령연금을 수령할 분들이실 겁니다.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연금이 줄어든다면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도는 알고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상소득을 미리 계산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만 믿을 수는 없잖니.”
둘째 이모의 말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준비해보세요.
📌 문의 및 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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