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운영 총정리 | 도입현황, 과태료, 운영시간 (2025)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운영 도입현황, 도입이유, 운영방법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가 30km/h에서 최대 50km/h로 완화되며, 등하교시간에는 더욱 엄격한 30km/h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교통 흐름 개선과 어린이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역 주변 도로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구역입니다.

지정대상: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특수학교 등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

2025년 현재 전국에 약 19,500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km/h입니다. 일부 서울시 이면도로는 20km/h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배경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이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도입 필요성

  • 심야시간 어린이 통행 거의 없음: 오후 9시~오전 7시 사이 어린이 보행사고는 전체의 1% 미만
  • 교통 흐름 방해: 어린이가 없는 시간에도 30km/h 제한으로 교통정체 유발
  • 운전자 불편: 2022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가 완화 찬성
  • 현실적 규제 필요: 획일적 속도제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구
핵심: 어린이 안전은 확보하되, 통행이 없는 시간대는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교통효율 제고

📊 전국 도입현황

경찰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했습니다.

지역 도입시기 주요내용
전국 2023.09.01 심야시간 30→50km/h 상향
제주 신산초 2024.12.16 제주 최초 시간제 도입
경북 구미 2024.09.01 도내 최초 왕산초 적용
서울시 이면도로 50개소 20km/h로 하향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 운영방법

⏰ 시간대별 제한속도

시간대 제한속도 비고
오전 7시~9시 30km/h 등교시간
오전 9시~낮 12시 기존속도 유지 수업시간
낮 12시~오후 4시 30km/h 하교시간
오후 4시~9시 기존속도 유지 방과후활동
오후 9시~익일 7시 40~50km/h 심야시간

주의: 시간제 속도제한은 해당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표지판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여전히 24시간 30km/h 제한!

🎯 적용 기준

  • 도로폭 35m 이상 넓은 도로
  • 어린이 보행사고 발생률 낮은 구간
  • 야간 차량통행량 많은 구간
  •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구간

💰 위반 시 과태료

🚨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일반시간 단속시간
(08~20시)
20km/h 이하 40,000원 80,000원
20~40km/h 70,000원 140,000원
40~60km/h 100,000원 200,000원
60km/h 초과 140,000원 280,000원

불법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0,000~200,000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호위반 시 범칙금 120,000원과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해외 운영사례

🇺🇸 미국

뉴욕주의 경우 학교 운영시간(평일 오전 7시~오후 6시)에만 시속 32km/h(20마일) 제한을 적용하며, 그 외 시간은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 일본

등하교 시간대(오전 7~8시, 오후 2~4시)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간제 규제를 실시합니다.

🇬🇧 영국·호주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고, 주말과 야간에는 완화된 속도제한을 적용합니다.

📰 최신 핫 뉴스

1️⃣ 헌법재판소, 24시간 속도제한 위헌 여부 심리 중

202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속도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제기한 이 사건은 심야시간 예외 없는 속도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기사 보기

2️⃣ 제주·충북,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시행

2025년 6월 제주 신산초와 충북 제천 지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50km/h로 완화하여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주뉴스 기사 보기

⚖️ 근거 법령

주요 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제한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구역 지정 기준 및 관리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표지 설치기준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5헌바102 (심리중):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속도제한 위헌 여부 - 채다은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심야시간 예외 없는 속도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 후기(평가)

도로교통공단 시범운영 효과분석 결과: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구간에서 평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으며, 제한속도 준수율은 49.3%포인트 증가한 92.8%를 기록했습니다. 교통 흐름 개선과 법규 준수율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출처: 한국경제 2024년 보도

AXA손해보험 운전자 인식조사:

2023년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9.8%가 시간제 속도제한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교사·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75%가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출처: 한국경제 교통안전 의식조사

❓ FAQ

Q1.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시간제 속도제한은 해당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표지판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여전히 24시간 시속 30km/h 제한이 유지됩니다.
Q2.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시간제 속도제한은 요일과 관계없이 시간대별로 적용됩니다.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완화된 속도제한이 적용됩니다.
Q3. 민식이법은 시간제 운영에도 여전히 적용되나요?
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경우, 시간대와 관계없이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15년 징역)이 적용됩니다.
Q4.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시간대에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LED로 표시됩니다.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Q5. 서울시 일부 구역은 왜 20km/h로 제한되나요?
서울시는 도로 너비가 8m 미만인 좁은 이면도로 50개소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 간 거리가 가까운 좁은 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