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신청방법 | 알림e 조회·설정 완벽가이드 (2025)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내 주변 성범죄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네이버가 제공하며, 거주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정보를 푸시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5만명의 성범죄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방법과 조회방법을 3분 안에 확인하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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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방법 안내. 출처 - 성평등가족부 |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앱스토어)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모바일고지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네이버가 기술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거주지 중심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정보 제공
- 새로운 성범죄자 전입 시 푸시알림 발송
- PC 웹사이트보다 편리한 모바일 접근성
- 무료 서비스 (회원가입 필요)
- 2024년 기준 약 5만명 성범죄자 정보 등록
🔗 접속 방법:
- 네이버 앱 → 검색창에 "성범죄자 알림e" 입력
-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접속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시스템 이용
🎯 대상자 및 공개정보
✔️ 공개 대상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확정자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
-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린 자
- 공개기간: 최소 3년~최대 30년
📋 공개되는 정보:
| 구분 | 공개항목 |
|---|---|
| 인적사항 | 성명, 나이, 키, 몸무게 |
| 신체정보 | 얼굴사진, 신체특징 |
| 주거지 | 주소 (읍·면·동까지) |
| 범죄내역 | 범죄요지, 선고형량 |
| 차량정보 | 차종, 색상, 번호 (일부) |
❌ 공개 제외: 상세 주소(동·호수), 전화번호, 직장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3단계
STEP 2: 본인인증 및 주소 설정
휴대폰 본인인증 → 실거주지 주소 입력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반경 1km 설정
STEP 3: 알림 설정
푸시알림 동의 → 새로운 성범죄자 전입 시 자동 알림 수신 (선택사항)
🔍 조회방법 및 이용안내
📍 위치 기반 조회:
- 등록한 주소 중심 반경 1km 내 성범죄자 목록 표시
- 지도 위에 성범죄자 위치 마커로 표시
- 마커 클릭 시 상세 신상정보 확인
🔎 검색 기능:
- 성명으로 검색 (동명이인 구분 필요)
- 주소로 검색 (특정 지역 성범죄자 확인)
- 범죄유형별 필터링
🔔 알림 기능:
- 새로운 성범죄자 전입 시 푸시알림
- 기존 성범죄자 전출 시 알림
- 공개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 주의사항 및 처벌
🚫 금지행위:
- 신상정보를 이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
-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인권침해 행위
- 불법 캡처·유포·2차 가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목적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올바른 이용:
- 자녀 안전을 위한 정보 확인
- 개인 방범 목적의 정보 조회
- 지역사회 안전 인식 제고
⚠️ 중요: 신상정보는 오직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악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 핫 뉴스
📰 피의자 ‘신상공개’ 대폭 확대…‘형벌 포퓰리즘’ 비판도
오는 25일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방화나 특수상해 및 중상해, 조직·마약범죄 등까지 확대된다.
출처: 한겨례 신문
⭐ 실제 후기 및 평가
✅ 긍정 평가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알림e로 확인하고 아이 등하교 길을 바꿨어요. 정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 김OO (40대, 학부모)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사용자 리뷰
⚠️ 개선 필요 의견
"정보는 유용하지만 주소가 동까지만 나와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 이OO (30대, 직장인)
종합 평가: 이용자의 8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자녀 안전 확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원가입 없이 조회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신상정보를 캡처해서 보관해도 되나요?
A. 불법입니다. 캡처·저장·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3.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없다고 나오는데 정확한가요?
A. 공개 대상이 아닌 성범죄자나 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Q4. 주소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집, 회사, 자녀 학교 주변 등 여러 주소를 등록하여 각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성범죄자가 이사 오면 언제 알림이 오나요?
A. 성범죄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시스템에 반영되면 즉시 푸시알림이 발송됩니다. 보통 1~3일 소요됩니다.
⚖️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신상정보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 주요 판례: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6·222·343(병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합헌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내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변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하고, 범죄 예방에 활용하세요. 단, 정보를 악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올바르게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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