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공제금 신청방법 총정리 | 2025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받는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제도의 모든 것! 2025년 최신 정보로 개요, 신청 대상자, 공제금 청구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중도 해지시 환급금, 연금수령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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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이벤트 포스터. 출처 - 노란우산 |
1️⃣ 폐업공제금 개요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퇴직금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연복리 이자를 적용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2007년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
•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2025년 상향)
• 2025년 4분기 기준이율 3.0% 연복리 적용
• 압류·양도·담보 제공 법적 금지
2️⃣ 신청 대상자(노란우산 공제가입)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 구분 | 가입 조건 |
|---|---|
| 제조·건설·운수·광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 법인대표자 |
2025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기존 7천만원에서 상향) |
⚠️ 주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10억~120억원 이하,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능
3️⃣ 공제금 신청 조건과 금액
📌 청구 가능 사유
✓ 폐업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노령 - 만 60세 이상 + 부금 납입 120개월(10년) 이상
✓ 퇴임 - 법인 대표자 질병·부상으로 퇴임
✓ 사망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지급
✓ 재난·질병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2024.6월부터)
✓ 회생·파산 - 법원 회생절차·파산 개시
💰 공제금 계산 방식
공제금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기본공제금: 납부 부금 × 기준이율(연복리)
• 부가공제금: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
• 부금 납부 6회 이하: 납부부금만 반환
• 부금 납부 7회 이상: 연복리 이자 적용
📊 소득공제 한도 (2025년 기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 1억원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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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소득공제 절세효과 정리표. 출처 - 노란우산 |
4️⃣ 공제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방문
• 제휴 금융기관 방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 노란우산 모바일 앱 이용
📄 필요 서류
✓ 신분증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 계좌 통장 사본 (해지금 수령용)
✓ 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재난·질병 등)
💡 TIP: 신청 후 1~2일 내 지급 처리. 담당자와 통화 시 더 빠른 처리 가능
5️⃣ 중도 해지시 환급금
정당한 공제사유 없이 임의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해지 유형별 과세
| 해지 유형 | 세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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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 (폐업·노령·사망 등) |
퇴직소득세 | 저율 과세, 불이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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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 (사업 양도·법인 전환 등) |
퇴직소득세 | 공제금과 동일 대우 |
| 일반해약·강제해약 | 기타소득세 16.5% | 원금 손실 가능성 |
⚠️ 중도 해지 불이익
• 가입 1년 미만: 해지환급금의 5% 수수료
• 소득공제 받은 경우: 기타소득세 추징
• 환급금 기준표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 가능
💡 대안: 중간정산 제도
2024년 6월부터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중간정산 가능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에 한함)
6️⃣ 연금수령 (분할지급)
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 지급이나, 특정 조건 충족 시 분할지급(연금형) 선택 가능합니다.
✅ 분할지급 조건
• 만 60세 이상
• 미상환 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 1천만원 이상
• 노령 공제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 분할지급 방법
• 연금형태로 정기 분할 수령
•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서 제출
• 생활 안정과 체계적 자금 관리에 유리
💡 참고: 폐업 후 새로운 사업 시작 시 1년 6개월 이내 부금통산 신청으로 계약 유지 가능
7️⃣ 최신 핫 뉴스
🔥 2025년 자영업자 폐업공제금 '사상 최대' 눈앞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 공제금은 9월 기준 1조1879억원으로 현재 추이대로라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폐업 공제금은 2023년 1조2602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조3909억원을 기록했다.
⚠️ 2025년 2월 노란우산 해지 건수 1만건 첫 돌파
2025년 2월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수가 10,477건으로 역대 2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52% 증가한 수치로, 소상공인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 후기 및 평가
👍 긍정적 평가
소득공제 혜택 만족도 높음: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로 실질 세금 절감 효과가 크고, 압류·담보 제공 금지로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함: 온라인·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지급 처리가 1~2일 내로 빠르게 진행되어 급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다수입니다.
퇴직소득세 적용: 정상 공제사유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 부정적 평가
중도 해지 불이익 큼: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장기 계약 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입 제한 조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사업자는 가입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기준이율이 분기별로 변동되어 장기 수익률 예측이 어렵고, 시중 금리보다 낮은 시기가 있어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 후기, 2025년 기준 공제금 지급 통계 자료
9️⃣ FAQ
Q1. 폐업공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1~2일 내 지급됩니다. 폐업·노령·사망 등 정당한 공제사유가 있어야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Q2.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시 연 최대 600만원,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나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가입 1년 미만 시 해지환급금의 5%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또한 환급금 기준표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만 60세가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 납입 120개월(10년) 이상이면 노령 공제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1천만원 이상 시 분할지급(연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Q5. 폐업 후 재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 1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부금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약의 부금납입 기간과 금액이 통산됩니다.
Q6. 2025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5년부터 법인 대표자 가입 조건이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는 재난·질병 등 중간정산 사유가 추가되어 일시적 자금난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Q7. 압류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가요?
네,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퇴직금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본 정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