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 2026년 신용회복지원 변동사항 총정리

💳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막하다면, 2026년 강화된 채무조정 제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회입니다.

2026년부터는 취약계층 원금감면 최대 50% 확대, 자영업자 금리 인하 최대 70%, 납입액 탄력조정 제도 신설 등 개인·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하지만 제도별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부터 2026년 주요 변동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제도(개인회생·파산) 비교, 신청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은 무엇일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개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안내. 출처-k-희망사다리
개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안내. 출처-k-희망사다리

🔵 채무조정 제도란?
채무조정은 과다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과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의 법적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 채무조정 유형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024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천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16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23.7% 급증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2021년 8.6%에서 2023년 1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2026년 주요 변동사항
🟡 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미상각채권 원금감면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상각채권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1️⃣ 탄력적 납입제도 신설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감소 시 1년간 기존 납부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후 6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2️⃣ 자영업자 특례 확대
연체 위기·단기연체(30일 이하) 자영업자는 약정금리 50% 인하, 중기연체(31~89일)는 70% 인하, 장기연체(90일 이상)는 상각채권 원금 최대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3️⃣ 성실상환 인센티브
장기연체자가 채무조정 후 75%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의 10%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최소 3년 상환 후 조정채무의 50% 이상 납입하면 잔여채무 면책도 가능합니다.
4️⃣ 선제적 채무조정 상시화 2025년까지 한시 운영하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가 상시제도로 전환되어 연체 초기부터 적극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보유재산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감면내용
무담보채무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 30%(상각채권 70%)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최장 8년(차상위계층 10년)
◈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인 채무자 대상입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1년 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이면 1~30일 연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연체우려자가 대상입니다. 조기 개입으로 연체 장기화를 예방하는 선제적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2026년 정부는 5조4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무조정자는 특별경영안정자금(재도전특별자금) 등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기사업화 지원도 강화됩니다.
🟢 법원 제도(개인회생·파산)
1️⃣ 개인회생
장래 계속적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특징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 청산가치보장 원칙: 보유재산 가치 이상만 변제
◈ 가용소득 투입 원칙: 생계비 제외 소득 전부 변제
◈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
◈ 재산 유지하며 채무조정 가능
2️⃣ 개인파산·면책
보유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선택합니다.
⚠️ 주의사항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불가합니다. 단, 개인회생 기각·폐지는 즉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3️⃣ 무료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기준표
가구원 100% 125%
1인 2,564,238원 3,205,298원
2인 4,199,292원 5,249,115원
3인 5,359,036원 6,698,795원
4인 6,494,738원 8,118,423원
5인 7,556,719원 9,445,899원
6인 8,555,952원 10,694,940원
※ 월소득이 위 125% 기준 이하이면 개인회생·파산 무료 신청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제도별 비교와 선택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채무 협약금융회사만 모든 채무 모든 채무
소득요건 정상소득활동 계속적 수입 불필요
감면폭 원금 최대 30% 청산가치 이상만 전액면책
기간 최장 8~10년 3~5년 -
비용 5만원 30~50만원 20~30만원
💡 선택 가이드
◈ 협약금융회사 채무만 있고 소득 있음 → 개인워크아웃
◈ 사채·개인채무 많고 소득 있음 → 개인회생
◈ 소득 없고 재산 적음 → 개인파산
◈ 연체 초기 단계 → 신속·사전채무조정
◈ 재산 많고 소득 없음 → 개인파산 불가, 개인회생 검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과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 상담 후 신청합니다.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가능하며, 전문상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채무확인서,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이버지부(cyber.ccrs.or.kr)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절차 흐름
신청 → 상담·서류심사 → 조정안 제시 → 채권자 동의 → 조정결정 → 변제개시 → 성실상환 → 잔여채무 면책. 신용회복위원회는 평균 2~3개월, 법원은 4~6개월 소요됩니다.


🔴 최신 핫 뉴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전면 개편
2025년 6월 30일부터 취약계층 원금감면 최대 50% 확대, 탄력적 납입제도 신설, 자영업자 금리인하 최대 70% 등 채무자 맞춤형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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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상공인 지원 5.4조원 역대 최대
중기부가 소상공인 예산 5조4천억원을 편성하고 재기지원 강화, 채무조정자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최대 2억원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3,056억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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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후기
✅ 자영업자 A씨 (개인워크아웃 이용)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3개 금융회사에 총 8천만원 연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으로 이자 전액 감면받고 월 50만원씩 8년 분할상환 중. 추심 중단되고 신용등급도 회복되어 다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성공사례집
✅ 직장인 B씨 (개인회생 이용)
"사채 포함 총 2억원 채무로 급여 전액이 압류되어 생활 불가. 개인회생으로 3년간 월 80만원 변제 후 1억5천만원 면책받음. 변제계획 인가 즉시 연체정보 삭제되어 정상 금융거래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례집
✅ 소상공인 C씨 (탄력적 납입제도 이용)
"채무조정 중 매출 급감으로 납입 어려웠는데, 2025년 신설된 탄력납입제도로 1년간 절반만 납부. 사업이 회복되어 이후 정상 납입 재개했고 면책 목표에 가까워졌습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2025년 제도개선 성과보고서
🟢 FAQ
Q1.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협약금융회사 채무만 있고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시도하세요. 비용이 저렴하고(5만원) 절차가 간편합니다. 사채나 개인채무가 많거나, 신복위로 해결 안 되면 법원 개인회생을 선택합니다.
Q2. 채무조정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더 나빠지나요?
단기적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등록되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성실상환 시 점차 신용등급이 회복되며, 완납 후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Q3. 2026년 소상공인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로 상담 신청하면 자영업자 특례 적용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단기연체는 금리 50% 인하, 중기연체는 70% 인하, 장기연체는 원금 최대 80%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Q4. 채무조정 중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채무조정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면 소액 서민금융상품은 이용 가능하며, 완납 후에는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Q5. 탄력적 납입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6월 30일 이후 채무조정을 시작한 모든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감소로 납입이 어려워지면 신청하여 1년간 기존 납부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후 6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Q6.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이 있는 사람이 3~5년 변제 후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제5편 제579조~제625조), 개인파산 및 면책(제6편 제630조~제651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채무조정 요청권), 제36조(채무조정 기준), 제37조(채무조정의 신청 등)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기준
개인워크아웃 운영준칙, 사전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신속채무조정제도 운영지침
◈ 주요 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면책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23. 6. 30. 선고 2023마5321 결정: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 핵심 정리
✨ 2026년 채무조정 핵심 포인트
🔹 취약계층 원금감면: 최대 50%로 확대(기존 30%), 상각채권 최대 90% 감면
🔹 탄력납입제도: 소득 감소 시 1년간 절반만 납부 후 6개월 분할상환
🔹 자영업자 특례: 단기연체 금리 50%, 중기연체 70% 인하, 장기연체 원금 80% 감면
🔹 신속·사전채무조정: 한시제도에서 상시제도로 전환, 연체 초기부터 지원
🔹 제도 선택: 협약금융사만→개인워크아웃, 사채 많음→개인회생, 소득 없음→파산
🔹 소상공인 지원: 2026년 5.4조원 예산, 재도전특별자금 최대 2억원
🔹 신청방법: 신복위 ☎1600-5500,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 성실상환 혜택: 75%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10% 추가감면, 50% 이상 납입 후 면책 가능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2026년 1월 기준 공개된 법령, 제도, 정부 발표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자료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채무 상황, 소득, 재산, 신용 상태에 따라 적용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정보를 활용한 모든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공기관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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