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총정리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총정리

📌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배경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2.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우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 3. 신청 대상 및 요건

항목 조건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양육비 이행 노력 법률지원·추심신청 또는 가사소송 절차 진행
대상 자녀 미성년 자녀 (성년까지 지원)

📌 4.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해당 월에 채무자가 지급하면 선지급 중지
  •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 지속

📌 5. 선지급금 회수 방식

  • 회수통지서 발송 → 납부 독촉
  • 불이행 시 금융정보·재산정보 조회
  • 국세 체납방식으로 강제징수 가능
  • 6개월 단위로 정산

📌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접수: 신청서 작성 후 등기발송
  • 신청 후 요건 조사 → 매월 25일 지급

📌 7. 제도 도입의 의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을 국가가 일정 수준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한부모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양육비 미이행, 소득기준, 법적 조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Q.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해도 선지급은 가능한가요?
👉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 지급 시 선지급 중지됩니다.

📌 9. 근거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일: 202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