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 완벽정리 | 40만원 인상·국민연금 차이·신청방법 (수급자격·중복수령)
💰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2026년 개편안에는 지급 금액 인상뿐 아니라 수급자격 기준, 거주 요건, 국민연금과의 관계, 생계급여 중복수령 조건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수급 자격·지급 금액·국민연금과의 차이와 상관관계,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연금이나 본인 노후 준비가 걱정된다면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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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홍보자료. 출처-보건복지부 |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2025년 기준 약 651만명)
🔹 2025년 기준 금액: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 재원: 전액 국가 세금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미신청 과거 소급분도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세요)
📊 2026년 주요 변동사항
⚡ 핵심 변경사항
1️⃣ 단계적 40만원 인상
• 2026년: 저소득층(생계급여 수급 노인) 40만원 우선 인상
•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하위 70%) 40만원으로 확대
2️⃣ 생계급여 중복수령 개선
• 기존: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전액 차감 (줬다 뺏는 기초연금)
• 개선: 기초연금 일정 비율 추가 지급 + 소득인정액 제외
3️⃣ 거주 요건 강화
• 신설: 성인(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필요
• 복수국적자: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화
4️⃣ 물가 연동 인상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360원 (6,850원 인상)
⚠️ 주의: 2026년 40만원은 모든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생계급여 수급자 등)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 수급자격 및 금액
✅ 수급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국내 거주 (해외 60일 이상 체류 시 정지)
-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 거주요건(2026 신설): 성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 + (재산 - 기본공제) × 5% ÷ 12개월
포함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제외 항목:
- 일부 근로소득 공제(30만원)
-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감액 사유
1.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예) 단독 34만원 → 부부 각 27만원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 월 513,760원 이하: 감액 없음
• 초과 시: 국민연금 A급여 또는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최대 50%)
🔄 국민연금과의 차이
✅ 중복수령 가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다른 연금과의 상관관계
1️⃣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중복수령 가능
• 국민연금 월 30만원 이하 수령: 기초연금 전액
• 국민연금 월 30~60만원 수령: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월 60만원 이상: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가능
📌 감액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1만원) 초과 시
2️⃣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기초연금
🔄 2026년 개선
• 기존: 기초연금 받은 만큼 생계급여 차감
• 개선: 기초연금 일정 비율 추가 지급 + 소득인정액 제외
📌 극빈층 노인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
3️⃣ 직역연금 + 기초연금
❌ 제한적 수령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특례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지급
📌 일시금 수령자는 5년간 기초연금 제외
4️⃣ 기타 소득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에 포함
• 근로소득: 일부 공제 후 산정 (월 30만원 공제)
• 사업소득, 재산소득: 전액 포함
• 공적이전소득: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포함
📌 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수급 불가
📝 신청방법
📍 신청 장소 (3가지)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있을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시)
⏰ 신청 시기 및 처리기간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2026년 4월 15일 생일 →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은 그 전날)
📰 최신 핫 뉴스
🔥 기초연금 받는 고령층 절반 "월 40만원이 적정"…70% "노후준비 못해"
2025.07.13 | 뉴시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월 40만원'이 기초연금 수급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현장 홍보 추진
2025.10.27 | 국민연금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기초연금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제도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사 원문 보기 →💬 후기 및 평가
🔍 전문가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소득층부터 우선 인상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복지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대상자 확대는 2027년으로 1년 미뤄져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커뮤니티에서는 "생계급여 중복수령 개선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반응과 함께 "거주요건 강화로 일부 재외국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수급자 반응
복지로 게시판 분석 결과, 많은 수급자들이 "40만원 인상은 환영하지만 단계적 시행으로 혜택이 늦어진다"며 아쉬워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편해져 좋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로 커뮤니티 등
❓ FAQ
⚖️ 근거 법령
📜 기초연금법
• 제정: 2014.5.20 (법률 제12617호)
• 최근 개정: 2024.12.31 (법률 제20431호)
• 주요 조항: 제2조(정의), 제3조(수급권자), 제5조(기초연금액)
핵심 조항
• 제3조(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제5조(기초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가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
•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신청한 달부터 발생
📜 기초연금법 시행령
• 최근 개정: 2024.12.31 (대통령령 제34999호)
• 주요 내용: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감액 기준
📜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과의 연계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와의 관계
• 사회복지사업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핵심 정리
- 2026년 인상: 저소득층 최대 40만원 (일반 수급자는 2027년)
- 물가 연동: 2026년 기준연금액 349,360원
- 생계급여 개선: 기초연금 추가 지급 + 소득인정액 제외
- 거주요건: 성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필요 (2026 신설)
-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 국민연금 중복: 가능하나 일부 감액 (최대 50%)
-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
- 지급일: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