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률 66% 그치는 이유 | 지역별 격차·개편 방향 총정리 (강남 24.5% vs 고흥 87%)
📊 2026 기초연금 수급률, 왜 66%에 그칠까?
정부 목표는 70%지만 실제 수급률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24.5% vs 전남 고흥군 87.0%처럼 지역별 격차가 극명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률이 낮은 진짜 이유부터 지역 격차 원인, 향후 제도 개편 방향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상 목표 수급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이지만, 실제 수급률은 약 6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75만명이며, 이 중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연금액이 34만9,700원으로 2.1%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지역별 기초연금 수급률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수급률이 높고, 대도시 부유층 지역의 수급률은 현저히 낮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 구분 | 지역 | 수급률 |
|---|---|---|
| 최고 | 전남 고흥군 | 87.0% |
| 상위권 | 전북 진안군 | 85.2% |
| 상위권 | 경북 의성군 | 84.7% |
| 최저 | 서울 서초구 | 24.5% |
| 하위권 | 서울 강남구 | 24.7% |
| 하위권 | 서울 송파구 | 25.9% |
· 서울 강남권: 부동산 자산가치 높아 소득인정액 초과
· 농어촌 지역: 상대적 저소득·저자산으로 기준 충족 용이
· 격차 폭: 최고 87.0% vs 최저 24.5% (62.5%p 차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을 초과하는 노인 약 30%. 특히 대도시 부동산 보유자는 일반재산 환산액으로 기준 초과 빈번합니다.
복지부 추정 거주불명자 약 10만명, 소득·재산 노출 기피 노인 미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감액으로 신청 포기 사례 존재.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연금 일시금 수령자 약 1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 제외. 합리적 근거 부족 논란 지속.
고령층 정보 접근성 낮음, 소득인정액 계산 복잡해 자격 여부 판단 어려움. 특히 농어촌 거동 불편 어르신 신청 애로.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 70%에 미달하는 것은 복합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 노인층 경제력 상승 반영 -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증가
-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 - 주택 6.0%, 토지 2.6% 상승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진입으로 전반적 소득 수준 향상
- 국민연금 수급률 증가 - 1950년대 이후 출생자 60% 육박
- 복지 사각지대 여전 존재 - 신청 포기, 정보 접근성 문제
- 지역 간 양극화 심화 - 강남 24.5% vs 고흥 87.0%
- 노인빈곤율 여전히 OECD 최고 - 2022년 38.1% (OECD 평균 14.2%)
- 제도 취지 훼손 우려 - 중산층까지 수급 확대로 선별 기능 약화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원)이 기준중위소득(256만4천원)의 96.3%에 도달하면서, 사실상 중간 소득 노인 대부분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공제 적용 시 단독가구 월 468만원, 부부 맞벌이 연봉 9,600만원까지도 수급 가능해 제도 지속가능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 적용 시 단독 468만원, 부부 연봉 9,600만원까지 수급 가능.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96.3% 도달하며 중산층까지 대거 포함.
▶ 문화일보 기사 보기 (2026.01.08)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8,487명 중 여성이 62.8% 차지. 지역별 격차 심화로 서초구 24.5% vs 고흥군 87.0% 기록.
▶ 여성신문 기사 보기 (2026.01.09)
"고령층의 경제적 수준이 세대별로 달라지고 있다.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국민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높아 저소득-저자산 고령층 비중은 10% 이하로
낮아졌다. 현행 '노인 중 하위 70%'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
- 출처: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현세대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50% 정도에 불과하다.
지급 대상을 줄이기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
- 2024년 수급자: 675만명 → 2030년: 914만명 예상
- 2050년 수급자 1,330만명 전망 (전체 국민 3명 중 1명)
-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 1,905조원 추산
- 제도개편 시 23% 절감 가능 (기준중위소득 50% 연동 시)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합니다. 주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
- 2027년 - 전체 수급자로 40만원 확대
- 현재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34만9,700원 (2.1% 인상)
-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 개편안: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50~100%)로 고정
- 효과: 저소득층 집중 지원 + 장기 재정 부담 완화
- 논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진행 중
· 2026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인 유권자 표심 의식
· 급여 축소 방향 개혁 정치적 부담 큼
· 노인빈곤율(38.1%) vs 재정 지속가능성 딜레마
· 베이비붐 세대 대거 진입으로 수급자 급증 예상
소득·재산 기준 초과(30%), 거주불명자(10만명),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제외(12만명), 신청 포기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대도시 부동산 보유자는 자산 환산액으로 기준 초과가 많습니다.
강남구는 부동산 자산가치가 높아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반재산 환산액이 커집니다. 월 소득이 적어도 집값이 높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256만4천원)의 96.3%(247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어, 제도 본래 취지(저소득층 지원)가 희석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극단적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116만원) + 30%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재산이 있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어 실질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탈락 시 각종 감면 혜택을 잃어 더 손해일 수 있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노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수급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 실제로는 70% 수준 유지 예상.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개편하면 수급률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 목표 vs 실제: 수급률 목표 70% → 실제 66% (약 4%p 미달)
- 지역 격차: 최고 87.0%(고흥) vs 최저 24.5%(서초) = 62.5%p 차이
- 낮은 이유: 소득재산 초과 30%, 특수직역연금 제외 12만명, 신청 포기·정보 부족
- 긍정 의미: 노인층 경제력 향상, 국민연금 수급 증가
- 부정 의미: 복지 사각지대 존재, 노인빈곤율 38.1% 여전
- 쟁점: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96.3% 도달로 중산층까지 포함
- 2026년 기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급여액 34만9,700원
- 개편 방향: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 전환, 2026년부터 40만원 인상 추진
- 재정 전망: 2030년 914만명, 2070년까지 누적 1,905조원